유 기 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학력

– 서울대학교 국사학 학사

경력

–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7·19·21대 국회의원
–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한) •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신경 쓸 일이 많고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마침 저희는 위원장님과 우리 교육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방문했는데요. 우선 위원장님의 교육 철학이 궁금합니다.

유기홍 위원장(이하 유) • 저는 교육이 꿈과 희망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과도한 경쟁과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직업 및 진로교육 강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이 이를 이루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죠.
또한 교육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학생들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원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보육 단계에서부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혁신해 재산, 소득,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10월 ‘원격교육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표하신 바 있는데요, 장기화되는 코로나 19 상황에 우리 교육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 •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혁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대적 과제로 여겨졌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원격교육을 시행해 ‘K-에듀’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격수업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고 교육 양극화가 심화하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교육부와 KERIS에서 실시한 원격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약 79.0%가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고 그 원인으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46.9%)를 꼽았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이음 프로젝트’를, 광주시교육청은 ‘대학생 보조강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유 • 「초·중등교육법」 제28조는 실태조사와 예산 지원,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등 학습 부진아의 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학생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및 학습 부진 조기 예방을 위해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8년, 2019년에 걸쳐 중·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5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12%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는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없으므로 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지원센터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하시면서 느끼시는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장님의 평소 생각도 궁금합니다.

유 •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교육도 혁명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회의 변화와 혁신, 발전, 성숙을 부정하는 견해라고 봅니다.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5조 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교부율을 인상해서라도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의 시기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전문성 있는 교원 양성도 중요합니다. 교육부가 2023년까지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 채용을 1,400명 줄이겠다는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학교 교육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일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부진 학생, 장애 학생, 이주 배경 학생을 포함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는 도리어 1교실 2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AI 인재 양성과 미래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반 교육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도 필요합니다.

한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발의하시게 된 계기와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유 •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갈팡질팡 교육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단순히 입시제도 개편을 넘어 더 다양한 교육 목적과 방법에 대한 깊은 토론이 필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국가교육회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7%를 넘었고 각종 교육단체와 관련 기관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합의문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정책 비전 제시, 학생과 학부모·교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한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방향이나 초점과 관련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까요?

유 •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의 일련의 과정을 계획하는 설계도입니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무슨 과목을 몇 차시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에서 벗어나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어떤 인재를 길러야 할지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여러 직업군이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주어진 설계도를 해석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백지에 설계도를 그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 내용을 재배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도 문제입니다. 지난 20년간 총 20차례가 넘게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너무 잦은 교육과정 변화는 학교 현장에 혼란과 피로감을 가중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팀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유 • 고교학점제는 획일화된 입시 경쟁 위주의 수업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배워나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로 끌어내어 잠들어 있는 교실을 깨울 수 있는 교육 혁명의 핵심입니다.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맞물려 고교학점제의 안착은 고교교육 혁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가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행과 같은 내신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이 자유롭게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교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 확보도 중요합니다. 학급 수에 따라 교사의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을 재고해 다양한 교과목 개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풀 구성과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로 상담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 당사자의 인식 조사와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실의 호응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오랫동안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일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 그동안 역사 교과서 관련 쟁점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던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역사 교과서 쟁점을 건전하게 해소해 역사 교육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카가 말한 것처럼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자료를 남긴 사람의 주관과 역사학자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역사학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역사 교육에서 정설과 학설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설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인정하고 해석의 다양성을 역사 교육에 일부 반영해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 마지막으로 <교육광장> 독자 여러분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유 •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부가 전부가 아닌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발언한 고등학교 3학년 류조은 학생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공부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고유한 삶의 주체로 봐달라고 당당하게 발언했던 장면을 저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듯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유보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도, 배움이 느린 아이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과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