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질 제고 방안1)

● 글. 배주경 KICE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나면, 학교 현장에서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는지, 교과 교육과정을 실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는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과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될 때 예상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는 수행 되었으나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실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2개년에 걸친 연구가 계획되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를 설계했고(김혜숙 외, 2018), 2차년도 연구에서는 모니터링 체제를 적용해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초·중학교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 교육과정 실행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5 개정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체제 및 시행 계획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체제([그림 1] 참조)는 실행 조사, 자기 점검, 정보 환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 및 교사 모두가 모니터링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도록 설계했다. 또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때 활용하도록 ‘ 1 국가 수준 자기 점검용 체크리스트’부터 ‘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점검을 위한 자기 수업 성찰지’까지 총12종의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했다.
모니터링 체제 및 도구를 적용해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실행 및 지원 실태와 교과별 2015 개정 교육과정 실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모니터링 시행을 통해 수집한 정보들은 3단계에 걸쳐 분석하도록 설계했다([그림 2] 참조).
1차 분석은 12종의 모니터링 도구별로 결과를 각각 분석하고, 2차 분석은 국가 수준, 시·도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의 모니터링 주체별로 결과를 요약하고 환류해야 할 시사점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3차 분석은 2차 분석 결과를 종합해 교과 교육과정 실행 지원 방안 및 차기 교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방향에서 이뤄졌다.

1) 이 글은 배주경 외(2019)의 일부 내용을 요약·재구성해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2015 개정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결과

국가 수준의 모니터링은 국가 수준에서 이뤄진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지원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구 1 , 2 , 3 활용)과 교과별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행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구 4 활용)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지원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국가 교육과정 지원 정책 추진’, ‘국가 교육과정 실행 역량 강화’, ‘국가 교육과정 실행 지원업무’는 비교적 잘 실행되고 있으나 ‘교육과정 실행 자료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교육과정 보급 지원’, ‘정책 소통 및 의견 수렴’ 분야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과별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행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핵심역량 및 교과역량을 이해하고 있고 수업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수업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교과별 학습량과 내용 수준은 대체로 적정하지만 일부 교과나 교과의 세부 영역별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량 및 내용 수준에 대한 점검을 필요로 하는 교과는 사회, 과학, 정보였고, 학생의 수준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과는 수학, 영어였으며, 실습 활동이 많아 학습 환경이나 교구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과는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로 나타났다.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관련해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 제공’, ‘수업 환경 구축 및 교구의 제공’, ‘수업 연구를 위한 시간 확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 및 교과역량, 학습자 참여형 수업 강화, 과정 중심 평가 강조 등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 제공’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도교육청 수준의 모니터링은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이루어진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지원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구 5 , 6 활용)과 학교의 교육과정 실행 실태와 지원 요구에 대한 모니터링(도구 7 , 8 활용)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교육청 수준의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지원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시·도 교육과정 지원 정책 추진’, ‘교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 실행 지원’ 분야는 비교적 잘 실행되고 있으나, ‘시·도의 교육 가치와 지역 특성 반영’, ‘교사 및 학교의 자율성 향상에 기여’, ‘정책 소통 및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실행 실태와 지원 요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 계획 및 실행’과 ‘학교 교육과정실행 지원’ 분야는 대부분 적절했으나 학교 차원에서 지역사회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학교의 예산 및 행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과역량에 대한 이해 부족, 수업·평가 연구 시간의 부족, 학급당 과밀한 학생 수 등으로 개정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교과역량, 성취기준별 평가, 과정 중심평가 등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 사례, 연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 수준의 모니터링은 학교 수준에서 이뤄진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지원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구 9 활용)과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도구 10, 11, 12 활용)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수준의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지원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 계획 및 실행’, ‘학교 교육과정 실행 지원’에 대해 대부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다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내 업무 분담 과중 및 지역 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수업 및 평가 계획’, ‘수업 및 평가 실행’, ‘실행 결과 성찰 및 환류’ 항목에서도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습자 특성 및 교과역량 함양을 고려한 수업·평가 계획 수립,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지도, 평가 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피드백, 학생들의 반응을 파악해 이를 수업·평가의 개선에 활용 등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1〉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체제

출처: 김혜숙 외(2018: 143)

〈그림 2〉 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 분석

출처: 배주경 외(2019: 25)

2015 개정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실행의
질 제고 방안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 수준에서의 모니터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 주체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통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 교육과정 실행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다섯 가지 방향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지원에 대해 주기적이고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육과정개발에 쏟은 노력에 비해 교육과정 실행 상황에 대한 점검은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었다. 따라서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기별 모니터링의 주제와 내용을 체계화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자율 연수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무 연수나 교육보다는 자발적인 교사 연구회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수평적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수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수를 하고 싶어도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 수업 연구 시간 부족과 학습공동체 운영의 어려움, 연수에 적합한 강사 섭외의 어려움, 학교별 연수 경비 부담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한편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사 연구회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활동의 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는 교사의 맞춤형 자율연수와 연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연수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수준에서는 온라인 연수 시스템과 연계해 오프라인 연수를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학습 결과의 공유를 통해 정책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한다.
셋째, 교사의 교수·학습 및 평가를 지원하는 온라인 자료 탑재 시스템을 개선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은 수업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찾거나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교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관련 온라인 사이트는 상당히 많은 편이며, 사이트마다 자료가 다양한 방식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 중심으로 여러 사이트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온라인 자료 탑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행 단계에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육과정 실행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이 지금보다 더 수렴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현장과의 소통도 원활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 및 학부모와의 깊이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교사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실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사 지원·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한다. 그리고 교사 수준에서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생·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교사의 교과 교육과정 연구 및 실행 지원을 위해 업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사 모두 업무가 많고 담당 학생 수나 주당 수업 시수가 많다는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범교과 교육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 학교의 상황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과 교육과정을 연구해 수업·평가를 준비하고, 실행한 수업에 대해 스스로 또는 동료교사와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된 교원의 업무 경감 관련 정책들의 현황과 실효성을 점검하는 연구를 하여 학교와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범교과 교육은 법령, 규정 등에 명시되어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영역이 많고, 삭제되기보다는 새로이 추가되면서 교육해야 하는 영역과 시수가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므로, 범교과 교육과 관련한 여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도의 조례, 시·도교육청의 정책추진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혜숙, 이미경, 양윤정, 배주경, 이영미, 김종윤, 박일수, 이승은(2018).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연구(Ⅰ): 모니터링 체제 설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8-5.

  • 배주경, 박소영, 김종윤, 김혜숙, 도종훈, 박윤경, 조진형, 라재주(2019).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연구(Ⅱ): 초·중학교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9-4-1.

2015 개정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질 제고 방안1)

● 글. 배주경 KICE 연구위원

배주경 연구위원
KICE 교육과정·교과서본부

영어교육을 전공했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수행평가 및 과정 중심 평가 도구개발 연구,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연구 등을 수행해 왔다. 현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연구, 초등학교의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나면, 학교 현장에서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는지, 교과 교육과정을 실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는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과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될 때 예상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는 수행 되었으나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실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2개년에 걸친 연구가 계획되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를 설계했고(김혜숙 외, 2018), 2차년도 연구에서는 모니터링 체제를 적용해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초·중학교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 교육과정 실행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5 개정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결과

국가 수준의 모니터링은 국가 수준에서 이뤄진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지원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구 1 , 2 , 3 활용)과 교과별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행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구 4 활용)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지원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국가 교육과정 지원 정책 추진’, ‘국가 교육과정 실행 역량 강화’, ‘국가 교육과정 실행 지원업무’는 비교적 잘 실행되고 있으나 ‘교육과정 실행 자료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교육과정 보급 지원’, ‘정책 소통 및 의견 수렴’ 분야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과별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행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핵심역량 및 교과역량을 이해하고 있고 수업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수업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교과별 학습량과 내용 수준은 대체로 적정하지만 일부 교과나 교과의 세부 영역별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량 및 내용 수준에 대한 점검을 필요로 하는 교과는 사회, 과학, 정보였고, 학생의 수준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과는 수학, 영어였으며, 실습 활동이 많아 학습 환경이나 교구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과는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로 나타났다.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관련해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 제공’, ‘수업 환경 구축 및 교구의 제공’, ‘수업 연구를 위한 시간 확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 및 교과역량, 학습자 참여형 수업 강화, 과정 중심 평가 강조 등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 제공’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도교육청 수준의 모니터링은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이루어진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지원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구 5 , 6 활용)과 학교의 교육과정 실행 실태와 지원 요구에 대한 모니터링(도구 7 , 8 활용)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교육청 수준의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지원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시·도 교육과정 지원 정책 추진’, ‘교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 실행 지원’ 분야는 비교적 잘 실행되고 있으나, ‘시·도의 교육 가치와 지역 특성 반영’, ‘교사 및 학교의 자율성 향상에 기여’, ‘정책 소통 및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실행 실태와 지원 요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 계획 및 실행’과 ‘학교 교육과정실행 지원’ 분야는 대부분 적절했으나 학교 차원에서 지역사회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학교의 예산 및 행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과역량에 대한 이해 부족, 수업·평가 연구 시간의 부족, 학급당 과밀한 학생 수 등으로 개정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교과역량, 성취기준별 평가, 과정 중심평가 등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 사례, 연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 수준의 모니터링은 학교 수준에서 이뤄진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지원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구 9 활용)과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도구 10, 11, 12 활용)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수준의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지원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 계획 및 실행’, ‘학교 교육과정 실행 지원’에 대해 대부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다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내 업무 분담 과중 및 지역 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수업 및 평가 계획’, ‘수업 및 평가 실행’, ‘실행 결과 성찰 및 환류’ 항목에서도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습자 특성 및 교과역량 함양을 고려한 수업·평가 계획 수립, 학생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지도, 평가 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피드백, 학생들의 반응을 파악해 이를 수업·평가의 개선에 활용 등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1〉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체제

출처: 김혜숙 외(2018: 143)

〈그림 2〉 모니터링 내용 및 결과 분석

출처: 배주경 외(2019: 25)

2015 개정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실행의
질 제고 방안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 수준에서의 모니터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 주체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통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 교육과정 실행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다섯 가지 방향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지원에 대해 주기적이고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육과정개발에 쏟은 노력에 비해 교육과정 실행 상황에 대한 점검은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었다. 따라서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기별 모니터링의 주제와 내용을 체계화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자율 연수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무 연수나 교육보다는 자발적인 교사 연구회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수평적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수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수를 하고 싶어도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 수업 연구 시간 부족과 학습공동체 운영의 어려움, 연수에 적합한 강사 섭외의 어려움, 학교별 연수 경비 부담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한편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사 연구회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활동의 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는 교사의 맞춤형 자율연수와 연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연수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수준에서는 온라인 연수 시스템과 연계해 오프라인 연수를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학습 결과의 공유를 통해 정책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한다.
셋째, 교사의 교수·학습 및 평가를 지원하는 온라인 자료 탑재 시스템을 개선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은 수업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찾거나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교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관련 온라인 사이트는 상당히 많은 편이며, 사이트마다 자료가 다양한 방식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교사들이 필요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 중심으로 여러 사이트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온라인 자료 탑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행 단계에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육과정 실행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이 지금보다 더 수렴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현장과의 소통도 원활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 및 학부모와의 깊이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교사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실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사 지원·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한다. 그리고 교사 수준에서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생·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교사의 교과 교육과정 연구 및 실행 지원을 위해 업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사 모두 업무가 많고 담당 학생 수나 주당 수업 시수가 많다는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범교과 교육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 학교의 상황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과 교육과정을 연구해 수업·평가를 준비하고, 실행한 수업에 대해 스스로 또는 동료교사와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된 교원의 업무 경감 관련 정책들의 현황과 실효성을 점검하는 연구를 하여 학교와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범교과 교육은 법령, 규정 등에 명시되어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영역이 많고, 삭제되기보다는 새로이 추가되면서 교육해야 하는 영역과 시수가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므로, 범교과 교육과 관련한 여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도의 조례, 시·도교육청의 정책추진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혜숙, 이미경, 양윤정, 배주경, 이영미, 김종윤, 박일수, 이승은(2018).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연구(Ⅰ): 모니터링 체제 설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8-5.

  • 배주경, 박소영, 김종윤, 김혜숙, 도종훈, 박윤경, 조진형, 라재주(2019).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연구(Ⅱ): 초·중학교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