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교육정책 전반의 성 주류화 조치 ²⁾

프랑스의 성평등 교육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 소녀와 소년의 평등’을 정한 교육법과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기본법’, 그리고 기타 행정부 내의 훈령과 관련 부서와의 협약,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등을 기초로 초등, 중등, 대학 교육기관의 책무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법에서는 진로 통합교육, 성 정체성에 관한 교육과 폭력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학교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평등, 성차별적 편견에 대한 투쟁,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저항 등에 관한 각급 학교별 교과 내용 구성의 기준과 실행 계획, 이를 위한 학교 밖 기관과 단체들과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아울러 1999년 이래 헌법과 관련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성차별의 뿌리를 뽑기 위해 교육과 태도 변화에 역점을 둔 ‘여성과 남성의 현실적 평등을 위한 2014년 8월 4일 법률’에서도 공공정책 전반의 성 주류화를 위한 특별 조치들과 통합적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학구장³⁾, 사무총장, 감독관, 교육행정 연구부서의 감독관, 학구 평등 업무 담당자, 지방정부 감독관, 각급 학교와 기관의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훈령에서는 교육부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현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실천도구 (outils pour l’égalité, 평등을 위한 실행도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과 도구들은 교육 체계 안에서의 평등이라는 대원칙 하에 ‘성평등 문화 조성’, ‘소녀와 소년, 여성과 남성 간의 상호 존중과 평등을 위한 교육 강화’, ‘모든 교육과정에서의 직종 통합을 위한 전공 분야의 폭넓은 선택 보장’ 등을 목표로 교육부, 여성권리부, 노동고용직업훈련사회소통부, 고등연구교육부, 농업식품산림부, 교육적성공담당부 등 6개 관련 부처가 참여한 “2013-2018 소녀와 소년, 교육 체계 안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부처 간 협약”에 따른 결과이다. ‘성평등 문화 조성’은 모든 학교교육 활동, 교육학적 지원 등에 평등의 문화가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등에 대한 학습이 단지 특정 매뉴얼이나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특화되거나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교육 관계자와 담당자들에 대한 기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랑스의 모든 학교가 공통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필요조건으로 제안한다. ‘남녀 학생과 남녀 간 상호 존중과 평등을 위한 교육 강화’는 성혐 오적이고 성차별적인 폭력과 차별에 대한 저항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특히 민감한 상황에 처해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교육 담당자의 전문능력 개발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도 독려하고 있다. ‘모든 교육과정에서의 직종 통합을 위한 전공 분야의 폭넓은 선택 보장’은 진로지도, 직업교육 통합을 의미하는데, 직업과 교육훈련의 정보에서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 있음을 지적하고, 성별 통계의 중요성과 직종분리 정도에 따른 후속적인 연구와 정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 본고는 김은경. “프랑스의 성평등교육 : 초중등과정”, 최윤정 외. 『해외 국가의 초중등 성평등교육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수시과제)5.pp.101-136. 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2) 정치·경제·사회정책을 통합적 차원에서 기획·실행·감시 및 평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성 주류화의 과정은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en), 젠더 관점의 주류화
(mainstreaming of gender perspective),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을 포함한다. 성 인지 예산, 성 인지 통계, 성별 영향평가 등을 성 주류화의 도구라고 한다.
3) 프랑스는 양질의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각 지방별로 학구 즉 아카데미라는 교육 행정구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전국 30개 아카데미 학구를 총괄하는 장(recteur d’acade′mie)이 우리의 교육감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효과적인 성평등 교육을 위한 3가지 조건 :
교육과정, 교육자료, 교사교육

프랑스 학교의 성평등 교육의 특성은 학교급별, 학년별 그리고 교과, 비교과를 아우르는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풍부한 학습자료와 도구들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꼽을 수 있다.
프랑스의 성평등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어 고등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학교급별, 학년별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교과, 비교과를 가로지르는 통합교육 형태로 시행된다. 초등과정에서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상황과 다양한 교과목 안에서 소녀와 소년의 상호 존중과 권리의 평등, 성 정형화된 고정관념의 극복을 목표로 평등의 가치를 학습한다. 주요 내용은 국어, 시민과 도덕, 예술, 체육 등 해당 교과안에서 연령별, 교과목별 수준에 맞게 구성되며 주제와 교육목표에 따라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법들이 제시된다. 중등과정 성평등 교육의 목표는 문학과 예술, 과학과 역사에 대한 인식, 철학 교육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인간과 나 자신에 관해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목표로 문학, 역사, 시민교육 교과를 통해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진다. 문학 수업의 성평등 교육은 사실과 정보, 진실과 미디어, 미디어에서의 여성의 이미지, 세대별 취향과 타인의 취향, 아름다움의 기준, 성차별주의에 대한 비난과 여성의 몸, 작품 속 인물이 표방하는 가치와 저자의 의도등이 밀도 있게 다루어진다. 16세기에서 18세기 유럽의 변화를 다루는 역사 교과에서는 인간의 권리라는 대주제 하에 18세기 살롱 문학과 페미니즘의 선구자들을 연구한다. 마담 라파이예트, 마담 람베르, 마담 텐신 등 부유층 여성들이 운영하는 살롱에서 오고 간 당시 남성 철학자들과의 토론, 프랑스 혁명 당시의 여성들의 활동과 올림프 드 구즈의 ‘여성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시민교육 교과에서는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장애인 차별 등과 연관된 차별 논의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긍정적인 차별, 동등의 개념 등을 주제로 한 시민적인 삶을 고찰한다.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와 시민교육 교과의 성평등 교육은 이전 학년을 통해 다룬 내용들의 내재화를 목표로 한다. 문학 수업의 경우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그들의 불의에 대한 투쟁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나?’, ‘논쟁을 불러온 계몽주의 철학의 문건들은 무엇을 다루고자 했는가?’ 등 일련의 질문을 통해 여성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시도한다. 루소의 ‘에밀’과 ‘교육’, 콩도르세의 ‘여성의 시민권 허용에 관하여’ 라는 작품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모델을 제안하는 페미니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남녀의 사회적 역할교환 등도 포함된다. ‘프랑스 시민, 유럽 시민’을 부제로 한 시민교육 교과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완성하기 위한 시도로 ‘2014년 4월 16일 여성의 권리에 관한 유럽행동강령’ 분석을 포함하여 유럽 내 성평등과 페미니즘 연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과 권력 분립, 남녀 동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평등의 실현이 학교 안의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특정 교과가 아닌 모든 교과를 가로지르는 교수학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 하에 비교과에서의 성평등 교육 또한 단위학교 수준에 맞게 개별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된다. 수학, 국어, 섹슈얼리티 교육과 연계하여 진행된 다학문 간 프로젝트인 릴르 지역 쥘 베른 초등학교(l’école élémentaire Jules Verne de Seclin(académie de Lille))의 ‘남녀가 함께 지내는 학교 프로젝트(Vivre ensemble dans la Mixite)’, 2014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예술 분야 성평등 교육인 루앙아카데미 질베르 마르텡 뒤 누부르그 농업고등학교(lycée professionnel agricole Gilbert Martin du Neubourg(académie de Rouen))의 ‘의복사 프로젝트’ 등의 관련 사례가 있으며, 이 밖에 성평등한 진로지도, 직업 통합교육 등은 범교과 연계 학습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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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이 교육 관련 국가계획 방향과
일치되고, 교육 공동체 내의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관장, 교사, 모든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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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교육에 있어 교사의 임무는 학생들에게 공동체적 가치들을 전달하고 윤리와 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권위와 모범을 보이는 데 있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 우선 교사 스스로가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성혐오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생들을 대우하는 데 있어 모든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에 평등해야 하며, 학업 성취와 사회·직업적 진출에 있어서, 특히 남녀 학생 사이에 관계된 상황에서 교사들은 교육학적 내용에 편견이나 구분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경계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는 학생에 대한 평가, 취업 지원 등 성공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연결되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기본 교육과 수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이 교육 관련 국가계획 방향과 일치되고, 교육 공동체 내의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관장, 교사, 모든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소녀와 소년의 평등’이 국가적 우선과제가 된 이후에 초등교육 교사들을 위한 플랫폼(M@gist‵ere)을 개설하고 9시간 과정의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혹은 일부를 원격교육으로 하는 심화과정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