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의 필요

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표적인 교육정책의 하나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를 2018년 기본과제로 수행하였는데, 그 추진 배경으로는 첫째, 학점제 개념의 구체화와 정책 이해의 필요에 있다. 제2차 교육과정(1963년)부터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사용된 ‘단위제’와의 비교 분석, 대학에서 사용된 용어 ‘학점제’를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포함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둘째,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필요에 있다. 학점제를 도입하여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재구조화는 본래 국가 및 학교, 교실 수준의 교육과정 변화, 혁신을 포함하는 다의적인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교과목 지형의 변화를 칭하는 용어로 활용되어 왔다. 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 수준에서 학점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점제 연구학교가 시작되는 2018년부터 전면 실시가 예고되는 2022년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점진적 적용 시기이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점제’ 적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학점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수시 개정이나 전면 개정이 있을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학점제에 맞춰 재구조화하는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

국가 교육과정 적용과 학점제 도입 일정

교육부에서는 2018년 8월 17일에 교육과정 개정 일정과 2022년 이후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일정표를 발표하였다(교육부,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교육부의 일정표에 상응하여 현재 및 향후 학점제와 관련한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단기, 중장기 방안을 구분하여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2. 학점제 도입 시기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

1) 단기 방안(2018년∼2021년 적용)
: 단위제 하의 학점제 활용 시기
단기 방안은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제를 적용하는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가 2021년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단기 방안은 2020년에 부분 개정할 교육과정 단기 방안의 예비적 성격이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학점, 이수 기준, 졸업 기준 등에 대해 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학교가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국가 수준의 지침이 아니므로 이 방안은 교육청의 안내 자료 또는 개별 학교가 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의 사례 개발이다.

2) 중기 방안(2022년∼2024년 적용)
: 2020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학점제의 적용기
중기 방안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 1, 2, 3학년이 2022년부터 한꺼번에 또는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총론 개정안이다. 중기 방안은 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점제를 반영하여 2020년 개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며, 장차 2022년에 고시할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예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안이다. 김진숙 외(2018)에서는 학점제의 정의와 구성요소, 필수와 선택 및 과목 선택권 확보, 대안적인 교과, 최소 학점, 이수 기준, 졸업 기준, 대입과의 연계,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 10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중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결어

학점제 정책은 2022년에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할 것으로 예고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하므로 올해 2019년은 학점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준비되어야 할 해이다. 또한, 학점제 개념, 과목 이수 기준과 졸업 요건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한 학점제의 쟁점 사항들은 서로 관련된다. 예컨대 소인수 과목을 쉽게 개설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충원, 내신평가 방식 개선 같은 부분들이다. 특히 대학입시와의 연계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선되지 못한 핑계이자 실질적인 이유로 종종 등장한 대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고등학교 학점제가 고등학교의 체질 개선과 도약을 위해 시의적절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63년에 제2차 교육과정 개정 시 선진적인 단위제가 한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었지만 당시에 단위제는 학생의 선택에 대한 교육적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사용되기엔 요원한 시기상조 정책이었는지 모른다. 2019년 초 한국의 학교는 학교 자체 개발 과목에 대한 요구, 학교 간 연합 및 연대에 따른 공동과목 개설과 운영, 온라인 교육과정, 지역사회 학습장 등 과거 제7차 교육과정에서 맹아(萌芽)적으로 던져진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필자는 무엇보다 ‘선택’의 교육적 기회를 학생들이 최소한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발휘하고 그 결과 역시 몸소 체험하여 학습의 자기주도성으로 연결되는 고교학점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학교가 학점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과목을 과다 전시하는 실험장이 아니라, 전통 교과 공부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학생에게는 탐구심과 높은 지력을 발휘하는 과목을 수강할 기회, 전통적인 주지교과들 외에 교양과 흥미 위주의 과목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삶의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이 적용될 시점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