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학생자치활동 사례

글. 강구섭 전남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독일의 학생자치활동 사례

글. 강구섭 전남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서론
학생 주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추구하는 독일의 학생자치활동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Gymnasium)을 비롯한 중등교육 단계에서 이뤄지는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독일의 학생들은 자치활동 경험을 넘어 학교 운영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독일의 학생자치활동 사례는 학생자치활동의 위상 및 내용, 실질적 활동 상황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과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학생자치활동 조직
1. 학생자치활동 조직 개요
독일의 중등학교에는 모든 학생을 구성원으로 하는 학생회(Schülerschaft)가 조직되어 있고, 학생회는 학생대표단(Vertretung der Schülerschaft)에 의해 운영된다. 학생대표단은 학생대표단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와 각 학급의 대표로 구성된 학생회의(Schülerschaft)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자치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2. 학생자치활동 세부 조직
가. 학생회의(Schülerschaft)
학생자치활동의 주요 조직인 학생회의(Schülerschaft)는 학교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서 대체로월 1회의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학생회의는 각 학급의 대표로 구성되어 운영되는데 회의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학교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활동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되며 모든 학생은 학급대표와 동등하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 학생들은 학생 회의에서 이뤄지는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단지 일부 제한된 사안에 대해서만 학교법에 의거하여 학생회의의 고유한 구성원들(학급대표)이 결정에 참여한다.

나. 학급대표(Klassensprecher)
각 학급은 학급대표와 학급대표 대리를 선출하는데 선출은 독일의 일반적인 선거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자유, 평등, 비 밀, 직접 선거를 통해 이뤄진다. 학급대표가 되는데 필요한 별 도의 자격은 없다. 모든 학생이 학급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 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최다득표를 한 학생이 학급대표가 되고 두 번째 다득표자가 학급대표 대리로 선출된다. 학급대표 선출 을 위한 회의 시, 교사는 학급대표의 법적 위상과 의무, 성격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진지하지 않게 장난으로 출마하거나 선출된 학생이 학급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다. 학생대표(Schülersprecher)
모든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학생회의를 주관하고, 교사 및 학 교관리자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 동을 대표하는 학생대표를 선출한다. 연방주에 따라 학생대표 를 선출하는 방법이 다소 다른데 어떤 연방주에서는 학교의 전 체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총회(Schülervollversammlung)에서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학생대표를 선출하고, 어떤 주에서는 학 급대표만 선거에 참여하여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생대 표의 수에도 차이가 있어 학생대표 및 학생대표 대리, 즉 총 2명 의 학생대표를 선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명의 학생대표 대리를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대표를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가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대표는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 각 분과대표와 함께 학생대표단의 중앙위원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 독일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조직 개요


독일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자치활동의 결과가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됨으로써 학생의
민주시민교육 효능감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생자치활동 개요
1. 학생대표단의 역할 및 활동
학생대표단은 학교에서 학생회의 조직 및 구성, 프로젝트, 시위(Aktion), 각종 행사 주간 등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직접 계획하여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한다. 또한 학생대표단은 학생과 교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전체 학생의 이해를 대변한다. 즉, 학교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을 대표해서 교사, 학교 당국과 상대하며 학생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를 위해 학생대표단은 소규모 프로젝트, 시위, 콘서트, 소풍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행사를 조직하며 학생들은 학생대표단을 통해 계획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 학생대표단은 학생자치의 측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뿐 아니라 수업, 학급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대표단은 각 학급대표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이 학생대표단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대표단이 자칫 엘리트 학생이 집단화하는 것을 막고 모든 학생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2. 학생대표단 회의(SV-Sitzung)
학생대표단 회의는 학생자치활동이 이뤄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학생대표단이 하고 있는 모든 과제와 각종 활동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필요 시 교사와 대화를 하고 오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서로 대화한다.
학생대표단 회의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급대표가 출석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학생회의가 구성된다. 또한 관심이 있는 학생은 학생대표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대체로 학생회의는 학생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신학기 시작 후 최초 5주 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이때 회의를 기록하기 위한 서기 등도 같이 선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대표단 회의는 학생대표가 준비하고 직접 진행한다. 학교를 대표해 학생과 소통하는 교사 또한 회의 준비를 지원하며 직접 회의에 참석한다. 다른 교사나 학교관리자는 전체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참석하여 자신의 희망사항을 발표한 후 즉시 회의 장소에서 떠나야 한다. 일부 학교의 경우 학급대표만 학생대표단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관심 있는 학생에게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도 학생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전체 학생회의(Schülervollversammlung)
전체 학생회의는 전체 학생이 모여 학생대표단의 활동을 공유하고 필요 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이다. 대체로 신학기 시작 후 전체 학생회의가 소집되고 학생대표단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의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선출된다. 전체 학생회의에서는 학생대표단이 수행하는 각종 과제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학생대표단이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학생대표단은 사전에 전체 학생들에게 자세한 행사의 계획을 소개하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한다. 전체 학생회의는 짧은 시간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제와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기회이다. 이에 전체 학생회의에서는 단편영화, PPT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활동이 이뤄진다. 사전에 학교관계자와 일정과 내용을 공유하였을 경우에 학교관계자는 계획을 승인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단, 행사, 프로젝트가 학교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극우주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독일의 학생자치활동의 특성과 시사점
독일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자치활동의 결과가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됨으로써 학생의 민주시민교육 효능감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독일 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의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학생 주도로 이뤄지는 각종 과제, 행사뿐 아니라 수업 및 학교 운영 등 학생이 학교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목표를 둔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둘째, 학생의 활동 참여 방식에서 학급대표뿐 아니라 일반 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이 매우 개방적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셋째, 활동의 성격과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여 학교관리자, 학교 당국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넷째, 학교뿐 아니라 학교 운영진, 교사, 학부모, 교육청 등의 학교와 관련된 전체 기관, 관계자도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독일의 학생자치활동 사례는 우리의 학생자치활동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업 이외의 부가적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제한적인 사안과 범위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자치활동이 이뤄지는 양상은 학교 및 교사의 관심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학생자치활동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형식과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의 학생자치활동은 일부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학생이 아닌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학생자치활동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기보다 학교생활의 부차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학생자치활동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구섭 전남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북한대학원대학교(겸임교수),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전남대학교 윤리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다.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LSV(2016), die rechtliche Grundlagen der SV-Arbeit, Verwaltungsvorschrift fuer SVen Schulgesetz.
• RP(2016), Rechtliche Grundlagen der Vertretung fr Schlerinnen und Schler in Rheinland-Pfalz
• https://www.schulministerium.nrw.de/docs/bp/Schueler
/Schulleben/Schuelervertretung/index.html
• https://lsvnrw.de
• www.svtipps.de

서론
학생 주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추구하는 독일의 학생자치활동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Gymnasium)을 비롯한 중등교육 단계에서 이뤄지는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독일의 학생들은 자치활동 경험을 넘어 학교 운영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독일의 학생자치활동 사례는 학생자치활동의 위상 및 내용, 실질적 활동 상황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과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학생자치활동 조직
1. 학생자치활동 조직 개요
독일의 중등학교에는 모든 학생을 구성원으로 하는 학생회(Schülerschaft)가 조직되어 있고, 학생회는 학생대표단(Vertretung der Schülerschaft)에 의해 운영된다. 학생대표단은 학생대표단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와 각 학급의 대표로 구성된 학생회의(Schülerschaft)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자치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2. 학생자치활동 세부 조직
가. 학생회의(Schülerschaft)
학생자치활동의 주요 조직인 학생회의(Schülerschaft)는 학교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서 대체로월 1회의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학생회의는 각 학급의 대표로 구성되어 운영되는데 회의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학교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활동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되며 모든 학생은 학급대표와 동등하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 학생들은 학생 회의에서 이뤄지는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단지 일부 제한된 사안에 대해서만 학교법에 의거하여 학생회의의 고유한 구성원들(학급대표)이 결정에 참여한다.

나. 학급대표(Klassensprecher)
각 학급은 학급대표와 학급대표 대리를 선출하는데 선출은 독일의 일반적인 선거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자유, 평등, 비 밀, 직접 선거를 통해 이뤄진다. 학급대표가 되는데 필요한 별 도의 자격은 없다. 모든 학생이 학급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 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최다득표를 한 학생이 학급대표가 되고 두 번째 다득표자가 학급대표 대리로 선출된다. 학급대표 선출 을 위한 회의 시, 교사는 학급대표의 법적 위상과 의무, 성격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진지하지 않게 장난으로 출마하거나 선출된 학생이 학급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다. 학생대표(Schülersprecher)
모든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학생회의를 주관하고, 교사 및 학 교관리자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 동을 대표하는 학생대표를 선출한다. 연방주에 따라 학생대표 를 선출하는 방법이 다소 다른데 어떤 연방주에서는 학교의 전 체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총회(Schülervollversammlung)에서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학생대표를 선출하고, 어떤 주에서는 학 급대표만 선거에 참여하여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생대 표의 수에도 차이가 있어 학생대표 및 학생대표 대리, 즉 총 2명 의 학생대표를 선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명의 학생대표 대리를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대표를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가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대표는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 각 분과대표와 함께 학생대표단의 중앙위원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 독일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조직 개요


독일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자치활동의 결과가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됨으로써 학생의
민주시민교육 효능감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생자치활동 개요
1. 학생대표단의 역할 및 활동
학생대표단은 학교에서 학생회의 조직 및 구성, 프로젝트, 시위(Aktion), 각종 행사 주간 등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직접 계획하여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한다. 또한 학생대표단은 학생과 교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전체 학생의 이해를 대변한다. 즉, 학교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을 대표해서 교사, 학교 당국과 상대하며 학생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를 위해 학생대표단은 소규모 프로젝트, 시위, 콘서트, 소풍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행사를 조직하며 학생들은 학생대표단을 통해 계획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 학생대표단은 학생자치의 측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뿐 아니라 수업, 학급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대표단은 각 학급대표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이 학생대표단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대표단이 자칫 엘리트 학생이 집단화하는 것을 막고 모든 학생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2. 학생대표단 회의(SV-Sitzung)
학생대표단 회의는 학생자치활동이 이뤄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학생대표단이 하고 있는 모든 과제와 각종 활동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필요 시 교사와 대화를 하고 오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서로 대화한다.
학생대표단 회의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급대표가 출석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학생회의가 구성된다. 또한 관심이 있는 학생은 학생대표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대체로 학생회의는 학생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신학기 시작 후 최초 5주 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이때 회의를 기록하기 위한 서기 등도 같이 선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대표단 회의는 학생대표가 준비하고 직접 진행한다. 학교를 대표해 학생과 소통하는 교사 또한 회의 준비를 지원하며 직접 회의에 참석한다. 다른 교사나 학교관리자는 전체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참석하여 자신의 희망사항을 발표한 후 즉시 회의 장소에서 떠나야 한다. 일부 학교의 경우 학급대표만 학생대표단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관심 있는 학생에게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도 학생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전체 학생회의(Schülervollversammlung)
전체 학생회의는 전체 학생이 모여 학생대표단의 활동을 공유하고 필요 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이다. 대체로 신학기 시작 후 전체 학생회의가 소집되고 학생대표단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의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선출된다. 전체 학생회의에서는 학생대표단이 수행하는 각종 과제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학생대표단이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학생대표단은 사전에 전체 학생들에게 자세한 행사의 계획을 소개하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한다. 전체 학생회의는 짧은 시간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제와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기회이다. 이에 전체 학생회의에서는 단편영화, PPT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활동이 이뤄진다. 사전에 학교관계자와 일정과 내용을 공유하였을 경우에 학교관계자는 계획을 승인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단, 행사, 프로젝트가 학교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극우주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독일의 학생자치활동의 특성과 시사점
독일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자치활동의 결과가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됨으로써 학생의 민주시민교육 효능감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독일 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의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학생 주도로 이뤄지는 각종 과제, 행사뿐 아니라 수업 및 학교 운영 등 학생이 학교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목표를 둔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둘째, 학생의 활동 참여 방식에서 학급대표뿐 아니라 일반 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이 매우 개방적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셋째, 활동의 성격과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여 학교관리자, 학교 당국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넷째, 학교뿐 아니라 학교 운영진, 교사, 학부모, 교육청 등의 학교와 관련된 전체 기관, 관계자도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독일의 학생자치활동 사례는 우리의 학생자치활동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업 이외의 부가적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제한적인 사안과 범위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자치활동이 이뤄지는 양상은 학교 및 교사의 관심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학생자치활동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형식과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의 학생자치활동은 일부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학생이 아닌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학생자치활동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기보다 학교생활의 부차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학생자치활동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구섭 전남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북한대학원대학교(겸임교수),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전남대학교 윤리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다.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LSV(2016), die rechtliche Grundlagen der SV-Arbeit, Verwaltungsvorschrift fuer SVen Schulgesetz.
• RP(2016), Rechtliche Grundlagen der Vertretung fr Schlerinnen und Schler in Rheinland-Pfalz
• https://www.schulministerium.nrw.de/docs/bp/Schueler
/Schulleben/Schuelervertretung/index.html
• https://lsvnrw.de
• www.svtipps.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