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초·중·고 학령인구의 심각한 감소에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이나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 간의 인구 불균형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 소멸, 학교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적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 그에 따라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으로 학교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빅데이터 시대 인구감소 대비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탐색 연구는 단순하게 미래를 예상하거나 전망했던 지금까지의 연구를 넘어,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교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중·고 학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추계 데이터 및 교육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GIS 기반 소지역 단위 지역별 인구추계 분석과 학교 특성 분석을 결합하여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인구감소를 고려한 2040년의 미래학교 시나리오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2040년 미래 교육 전망에 기초하여 구축된 시나리오별 예상 쟁점을 도출하고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문헌 연구, 인구추계 및 GIS 분석, 델파이 조사, 시나리오 기법, 심층 면담,워크숍, 전문가 협의회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Ⅱ. 지역별 초·중·고 학령인구 추계 및 분석

초·중·고 학령인구에 초점을 두고 인구추계를 실시하고 미래의 변화 양상과 지역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 시도, 시군구 수준의 인구추계 데이터를 활용 및 생성하여 2040년까지의 초·중·고 학령인구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지역별 초·중·고 학령인구 및 교육 환경의 현황 및 미래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7∼2037년의 시군구 단위 추계 결과와 2020년 기준의 전국 및 시도 단위 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0∼2040년의 시군구 단위 학령인구를 추정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성된 시군구 단위 초·중·고 학령인구 추계로부터 지역별 학생 수를 추정하고, 학교 수가 2020년 기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개별 학교가 해당 시군구의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추세를 통해 각 학교의 학생 수 변화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초·중·고 학령인구 관련 지역 특성을 탐색하였다.

1. 학령인구 추계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초·중·고 학령인구는1977년(1,092만 명)에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에 대략 539만 명을 기록하고 2070년에는 228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대략 초등학교270만 명, 중학교 137만 명, 고등학교 132만 명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고, 2070년에는 대략 초등학교 110만 명, 중학교56만 명, 고등학교 62만 명 정도의 규모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인구 대비 초·중·고 학령인구의 비중은 1970년에 가장높은 32.2%를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10.6%, 2040년에는6.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40년의 초·중·고학령인구 변화율을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30~50% 수준의 감소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군구 수준에서의 초·중·고 학령인구 분석 결과, 2020년 대비 2040년에 7개의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는 모두 학령인구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구 수준의 학령인구의 공간집중도는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령인구의 감소 현상과 함께 지역 간 인구 편차도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0년의 초·중·고 학령인구의 수도권 비중은 46.1%로, 전체 인구의수도권 비중인 46.3%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2030년 이후 전체 인구의 수도권 비중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초·중· 고 학령인구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30년대 후반역전이 발생하고, 2050년경에는 초·중·고 학령인구의 비중이54.7%로 전체 인구의 비중인 53.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2. 학생 수의 변화
시군구 학령인구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학교의 학생 수 변화를 예측하고, 2020년 대비 2040년 학생 수변화의 특징을 학교급별 학생 수, 학교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학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40년까지 전국적으로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대체로 부산과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40% 이상의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예상된다. 학교급별로 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49.4%), 중학교(42.4%), 초등학교(32.5%) 순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40년에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는 세종과 경기, 대구, 충북의 개발 지역에 주로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20년 학교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학교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를예측해 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2040년의 학교당 학생 수는 전국평균 290명,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으로 추정되었다. 중학교 학생수의 경우 2040년의 학교당 학생 수(234명) 및 학급당 학생 수(15명)의 감소가 초등학교에 비해 더 크다. 2040년 고등학교의 학교당학생 수는 전국 평균 286명, 학급당 학생 수는 12명으로 예상된다.

3. 학교 규모 및 공간적 고립도에 따른 학교 유형 변화
학교 규모 및 공간적 고립도 위주로 학교 및 지역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살펴보았다. 학교 규모의 경우 대/중/소/극소 네 단계로 분류하였는데, 대규모는 300명 이상, 중규모는 60∼300명, 소규모는5∼60명(초등학교) 또는 10∼60명(중학교 및 고등학교), 극소규모는 5명 이하(초등학교) 또는 10명 이하(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설정하였다. 학교의 공간적 고립은 행정구역과 접근성 측면에서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며, 공간적 고립도는 고립/비고립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내 단독으로 존재하는 학교의경우를 고립 학교로 구분하였다. 전국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에 모든 학교급에서 300명 이상의 대규모 비고립형 학교가 대표적 학교 유형이었지만, 2040년이 되면 그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고 모든 학교급에서 다양한 학교 유형으로 구성되며 소규모(60명 이하)와 고립형 학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Ⅲ. 인구감소 대비 ‘2040 미래학교 시나리오’

앞에서 이루어진 20년 후 초·중·고 학령인구의 변화 예측 및 교육 환경 변화의 지역별 특성 분석을 고려하면서 시나리오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도출한 2040년 미래학교 시나리오는 [그림 3]과 같다.

시나리오 1

‘집중형: 나아지긴 하나 더 집중되는’ 시나리오
인구감소 대비 ‘2040 미래학교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1은 ‘집중형: 나아지긴 하나 더 집중되는’ 시나리오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이다. 집중형 시나리오는 ‘학령인구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학교 운영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교육 공간은 탈학교화되고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조합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집중형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이 38.6%로 매우 높다고 보았지만, 미래 모습에 대한 선호도는 2.9%로 매우 낮았다.

시나리오 2

‘분산형: 지금과는 모두 다른’ 시나리오
시나리오2는 ‘분산형: 지금과는 모두 다른’ 시나리오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이다. 분산형 시나리오는 ‘학령인구가 전국적으로 분산되고 학교 운영은 다양한 학년과 학급으로 변화하며 교육 공간은 탈학교화되고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조합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에 의해 이 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미래 모습에 대한 선호도가 74.3%의 압도적인 수치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바람직한 미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8.6%에 불과한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시나리오 3

‘위기형: 지금 그대로’ 시나리오
시나리오3은 ‘위기형: 지금 그대로’ 시나리오로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면서 발생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은 시나리오이다.
위기형 시나리오는 ‘학령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학교 운영은 현재와 같이 초·중·고 중심으로 운영되며 교육 공간 역시 학교 공간 중심 교육이 유지되고 교육은 정부가 주도하는’ 조합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는 시나리오2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시나리오의 반대 상황들의 조합으로 도출되는 것인데, 실제로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전문가 중 시나리오3을 구성하는 조합의 바람직성에대해서는 응답자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형 시나리오가 발생 가능성이 20.0%로 높으며 2040년에 두 번째로 발생 가능성이높다고 전망되는 시나리오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미래 시나리오 연구에서 발생 가능성 2위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인 경우가 드문 것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가 발생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다고 전망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Ⅳ. 제언: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

본 연구에서 인구감소 대비 ‘2040 미래학교 시나리오’를 토대로 제안하고자 하는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은 [그림 4]와 같다. 인구감소 대비 ‘2040 미래학교 시나리오’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는 현재의 학교교육이 변화하지 않고 2040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반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지금의 학교교육과는 모두 다른 상황, 즉 학령인구가 전국적으로 분산되고,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학년과 학교급으로 구성된 형태로 학교가 운영되며, 교육 공간은 탈학교화를 통해 여러 공간(온/오프)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을 주도하는 미래로, 전문가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40년 초·중·고 학령인구 추계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과 2040년경 학령인구 분포, 학교 운영, 교육 공간, 교육 거버넌스의 변화를 고려하여 도출했던 인구감소 대비 미래학교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을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한 학교교육 재설계’, ‘다양한 지역 특성과 학교 유형을 고려한 학교 운영의 다변화’, ‘어디에서건 질 높은 교육을 경험하고 미래 지향적 배움이 가능하도록 교육 공간의 확장’, 그리고 ‘지방 자치와 교육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거버넌스의 분산’ 측면에서 제시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령인구 변화 반영 학교교육 재설계를 위해서는 개별화‧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정책 추진, 그리고 지역의 교육력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 운영의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소규모 학교 운영과 교사 자격 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셋째, 교육 공간의 확장을 위해 학교 공간의 스마트화,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그리고 학교 밖 교육 인증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넷째, 교육 거버넌스의 분산을 위해서 지방 교육 자치 체제의 강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확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