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이승미 KICE 연구위원

Ⅰ. 연구의 배경

초·중등 교육의 학제는 국가별로 학령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이수 기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되거나 변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학제가 변경되는 경우 공교육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정권의 변화에 따른 교육 개혁의 주요 사안으로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돼 왔다(정미경 외, 2017: 1∼2).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제는 1951년에 수립된 6-3-3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꾸준한 개편 논의가 이뤄져 왔다(김민정, 2005: 10∼11). 최근 학제 개편 관련 논의는 학생들이 이전과는 달리 빠르게 성장하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학비와 그에 따른 졸업 후의 취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을 고려해(장재훈, 2019. 2. 28.; 김주영, 2017. 2. 24,), 학교급의 구분, 학교급별 교육 연한 및 총 교육 연한, 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 연령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 이와 관련해 외국의 학제는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 장과 같다.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9년도에 수행한 「초·중등 교육과정의 적정 이수 기간 탐색 연구(연구자료 ORM 2019-54-2)」를 발췌해 재구성함.

Ⅱ. 외국과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정 이수 기간 비교 분석

<표 1> 초·중등학교 학제(기간)

<표 2> 학교급별 교육 연한

<표 3>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본 연구에서 OECD Education GPS 홈페이지(http://gpseducation.oecd.org. 2019. 6. 5. 검색)에 제시돼 있는 50개 국의 초·중등 학제를 비교한 결과, 초·중등 교육의 총 이수 기간은 12년제인 국가, 학교급별 교육 연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 국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만 6세인 국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초·중등 교육의 총 이수 기간을 비교한 결과, 초·중등학교 학제가 12년제인 국가가 가장 많으며, 이 외에 11년제, 13년제, 14년제인 국가가 있다(<표 1> 참고).
둘째, 학교급별 교육 연한을 비교한 결과, 6년간인 국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 연한은 각각 3년간인 국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셋째, 국가별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만 4세∼만 7세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만 6세인 경우가 가장 많다(<표 3> 참고).

Ⅲ.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 이수 기간의 개선 요구 분석

II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제는 다양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유형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기반으로 학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준거로 교육 평등성, 교육 수월성, 인간 발달에의 적합성, 사회 체제와의 적합성, 미래 지향성, 연계성, 유연성, 융통성, 포용성의 9가지 항목을 도출했다.
그리고 초·중등 교사, 장학사, 학부모, 대학생 등이 학제와 관련된 우리나라 공교육의 실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해 초·중등 교사 698명, 장학사 83명, 학부모 343명, 대학생 264명(총 1,388명)의 응답을 도출했다. 그 결과, ‘교육 평등성’은 양호한 것으로 응답했지만 상대적으로 ‘유연성’, ‘교육 수월성’, ‘미래 지향성’의 만족도는 낮게 도출됐다([그림 1] 참고 – 각 항목에 대해서 5척도로 설문함. 이때, 1은 ‘전혀 만족하지 않음’, 5는 ‘매우 만족함’으로 제시하였음).
즉, 우리나라의 학제는 다음과 같이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학제 자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학제의 운영방식, 즉, 학제의 유연성, 융통성, 연계성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학제는 어떻게 개선될 필요가 있을까? 설문 결과, 첫째, 현행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구분하는 방식과 현행의 6-3-3제를 유지하되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학교급별 교육 연한의 개선 방향을 설문한 결과, 대체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도출됐다. 셋째, 총 교육 연한(현행 12년)및 초등학교 입학 연령(현행 만 6세)과 관련된 개선 방향을 설문한 결과, 총 교육 연한은 대체로 현행을 유지하되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도출됐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행을 유지하되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다소 높게 도출됐다. 넷째,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개선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의 발달 단계의 측면이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측면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초등학교 입학 연령, 총 교육 연한, 학교급별 교육 연한, 학교급의 구분 방법 등 학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낮게 도출됐다([그림 2] 참고).

[그림 1] 학제와 관련된 우리나라 공교육의 실태(설문 조사 실시)

[그림 2] 우리나라 학제에 대한 개선 요구(설문 조사 결과)

Ⅳ. 미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적정 이수 기간의 개선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학제는 현행의 교육과정 이수 기간으로서 6-3-3제를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질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첫째, 학생의 학습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해 교육과 산업 업종별 고용 실태와 예상 정보를 고등학교 및 대학에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에서 학년별로 배워야 할 교육 내용 및 수준이 고정화돼 있으나, 특히 국어, 수학, 영어 등과 같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의 폭이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출발점과 진로·직업을 고려해 한 학년 내에서도 다양한 교육 내용 및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유연성과 융통성이 허용·확대되는 방안의 도입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셋째, 초·중등 학제는 상당 부분 대학 입학과 연계돼 있다. 국가 수준에서는 국내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제를 신뢰하고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고등교육 제도를 선진국과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정(2005). 현행 학제 개선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분석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교육행정 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주영(세계일보. 2017. 2. 24.). 조희연 ‘유치원·초5·중4·고3 학제 개편안’ 제안. http://www.segye.com/newsView/20170223004587?OutUrl=daum. (검색일 : 2019. 6. 5.)

• 김희규, 김재건, 홍후조, 손민호, 백경선(2007). 학제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체제 혁신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7-8.

• 이승미, 김기철, 김준식, 박소영, 변희현, 배화순, 유은정, 이경남, 이경언, 이수정, 임유나, 임윤진(2019). 초·중등 교육과정의 적정 이수 기간 탐색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9-54-2.

• 장재훈(EDU press. 2019. 2. 28).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학제 개편-대입 개선-교원정책 핵심 의제로 선정.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 html?idxno=3476. (검색일 : 2019. 6. 5.)

• 정미경, 황준성, 한은정, 민수빈(2017). 학제 개편의 쟁점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IP2017-02.

• OECD Eudcation GPS 홈페이지. http://gpseducation.oecd.org. (검색일 : 201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