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적용·보급 체제 개선1)
● 글·정영근 KICE 선임연구위원
2021년 6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22년 7월경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할 예정이다.2)
국가교육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이 업무의 상당 부분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어 수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 체제에서 새 이정표가 될 정도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으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과정 개발이 강화됨으로써 국가교육과정의 선순환적 체제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체제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글은 ‘정영근 외(2020). 국가교육과정 개발·적용·평가의 순환체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20-10’에서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임을밝혀둔다.
2) https://news.mt.co.kr/mtview. php?no=2021070114093690251&outlink=1&ref=%3A%2F%2F
<표 1>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종래 연구·개발의 문제점
단위: 명(%)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 개선
<표 1>에서 보이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종래 연구· 개발의 문제점으로, ‘학교 현장의 상황 및 실정 반영이 미흡하다’(40.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사 참여 기회가 미흡하다’(21.9%), ‘정치 및 관료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 한다’(14.0%), ‘교수 및 연구원 등의 전문가 위주로 개발된다’ (1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의 교육과정 개발이 전문가 위주로 이루어진 점과 학교 현장의 상황 및 실정 반영이미흡한 점이 지적되었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 사회인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요구도 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는 ‘참여’ 와 ‘교육과정 실천성’에 기반을 두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그림 1]과 같이 교육과정 개정 및 개발의 조직 구도를 제시해 보았다.
[그림 1] 참여·협력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조직 구도
참여·협력적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래의 ‘연구·개발진 단일 체제’를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개정의 연구·개발에 교사 참여를 확대하고자 했지만 종래에는 교육과정 개정의 연구·개발에 교사가 참여하는 통로는 ‘연구·개발진’밖에 없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진에 교사 참여를 40%로 하여 이를 확대하였지만 이 외에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그것은 교육과정 개정 조직에 ‘연구·개발진’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에 연구·개발진은 필수불가결하고 또한 교사 참여 확대도 필요한 것이지만, 교사 참여가 보다 다양화되는 대안적 통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개발진 외에 「교육과정 검토·자문진(Curriculum Review·Advisory Group)」과 「교육과정 실행 지원 자료 개발진(Curriculum Resource Development Group)」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검토·자문진」의 주요 역할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연구·개발진’의 성과물을 검토·점검·검증하는 것이다. 이 자문진은 교육과정 연구·개발의 착수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각(총론, 각론)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각 단계의 특정 지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검토·점검·검증하게 된다. 자문진의 구성은 해당 부문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 및 교사, 학생·학부모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교육과정 실행 지원 자료 개발진」은 학교 현장의 실천성을 고려하면서 연구·개발진의 아이디어를 보다 명확하게 담기 위해 연구·개발 착수 단계부터 활동하도록 한다. 예컨대 연구·개발의 전반부에서는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공유하기 위해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료 개발에 곧바로 착수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여 교육과정 시안 공표 및 고시와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 체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이 체제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실행 지원 자료 개발진」의 주요 역할이 학교 현장의 실천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보급·지원의 적용 체제 개선
교육과정 적용은 종래의 선형적 전개보다는 ‘적시성’이 발휘되는 보다 역동적인 체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교육과정의 RDD 모형(curriculum research, development and defusion model)의 전형을 따르고 있으며 이 단계에 따라 선형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적용은 교육과정 연구·개발이 종료되고 고시 후에야 비로소 이루지는 형태가 고착화되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결과 적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은 연구·개발 종료와 고시 이후에 착수되고 별도의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당연시되었다.[그림 2]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이 개정되면 학년군·학년별로 연차적 적용을 한다. 이 연차적 적용의 표면적인 배경은 새 교육과정에 대한 단위 학교의 준비·적응을 위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교과서 개발’ 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따라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이 상당히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과 대안으로 [그림 3]과 같이 교육과정 연구·개발과 보급·적용의 일원화를 제시한다. 이 방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으로 교육청 수준의 지역 교육과정 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도 고려해 본 것이다. 즉 이 일원화에 따라 확보된 연구·개발 2년차에 각 시·도교육청은 국가교육과정 시안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과정 개발을 착수할 수 있는 구도이다.[그림 3]과 같은 일원화를 통해 첫째, 종래에는 연구·개발진의 연구·개발 기간이 사실상 1년 이내로 항상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 교육과정 연구·개발 기간을 ‘2년’ 정도로 확보하도록 하고 종래의 적용 준비와 교과서 개발 기간을 들어내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과 현장 적합성 및 의견 수렴 시간을 보다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교과서 개발은 교육청의 지역교육과정 개발과 맞물려 자유발행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과 보급·적용 기간을 일원화함으로써 종래의 적용 준비 기간을 두지 않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의 착수와 동시에 새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으로의 확산·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림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고시·적용의 선형적 과정
[그림 3] 교육과정 연구·개발과 보급·적용의 일원화 방향
–
새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는 물론 지원 자료 개발도 종래와 같이 고시 이후가 아니라 연구·개발의 착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의 적용·실행은 종래와 같은 연차적 적용이 아니라 공표·고시 이후 익년 학년도에 즉시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체제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연차적 적용으로 고시 후 일정 기간의 준비 시간을 두는 것을 당연시하였지만, 멀리는 발의 단계부터, 그리고 연구·개발 및 현장 적합성 검토 단계를 통해 새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으로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굳이 이 기간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종래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사실상 ‘연구·개발진 단일 체제’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진’ 외에 ‘교육과정 검토·자문진’(가칭)과 ‘교육과정 실행 지원 자료 개발진’(가칭) 등의 통로를 두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형적인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모형으로 선형적 형태를 띠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연구·개발·보급의 선형적 형태로 국가교육과정과 학교 현장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 어려움과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고 교사는 ‘교육과정 전달자’ 및 ‘교수자’의 역할에 갇혀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교육과정 연구·개발·보급 모형에서 발생하는 태생적인 한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이러한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교육과정 ‘연구·개발’과 ‘보급·적용’의 단계의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역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영근 KICE 선임연구위원
교육과정을 전공했으며, 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을 둘러싼 과제를 수행해 왔다. 현재는 학교 교육과정 거버넌스와 미래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관심을 갖고 관련 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적용·보급 체제 개선1)
● 글·정영근 KICE 선임연구위원
2021년 6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22년 7월경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할 예정이다.2)
국가교육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이 업무의 상당 부분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어 수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 체제에서 새 이정표가 될 정도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으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과정 개발이 강화됨으로써 국가교육과정의 선순환적 체제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체제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글은 ‘정영근 외(2020). 국가교육과정 개발·적용·평가의 순환체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20-10’에서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임을밝혀둔다.
2) https://news.mt.co.kr/mtview. php?no=2021070114093690251&outlink=1&ref=%3A%2F%2F
<표 1>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종래 연구·개발의 문제점
단위: 명(%)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 개선
<표 1>에서 보이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종래 연구· 개발의 문제점으로, ‘학교 현장의 상황 및 실정 반영이 미흡하다’(40.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사 참여 기회가 미흡하다’(21.9%), ‘정치 및 관료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 한다’(14.0%), ‘교수 및 연구원 등의 전문가 위주로 개발된다’ (1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래의 교육과정 개발이 전문가 위주로 이루어진 점과 학교 현장의 상황 및 실정 반영이미흡한 점이 지적되었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 사회인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요구도 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는 ‘참여’ 와 ‘교육과정 실천성’에 기반을 두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그림 1]과 같이 교육과정 개정 및 개발의 조직 구도를 제시해 보았다.
[그림 1] 참여·협력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조직 구도
참여·협력적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래의 ‘연구·개발진 단일 체제’를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개정의 연구·개발에 교사 참여를 확대하고자 했지만 종래에는 교육과정 개정의 연구·개발에 교사가 참여하는 통로는 ‘연구·개발진’밖에 없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진에 교사 참여를 40%로 하여 이를 확대하였지만 이 외에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그것은 교육과정 개정 조직에 ‘연구·개발진’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에 연구·개발진은 필수불가결하고 또한 교사 참여 확대도 필요한 것이지만, 교사 참여가 보다 다양화되는 대안적 통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개발진 외에 「교육과정 검토·자문진(Curriculum Review·Advisory Group)」과 「교육과정 실행 지원 자료 개발진(Curriculum Resource Development Group)」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검토·자문진」의 주요 역할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연구·개발진’의 성과물을 검토·점검·검증하는 것이다. 이 자문진은 교육과정 연구·개발의 착수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각(총론, 각론)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각 단계의 특정 지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검토·점검·검증하게 된다. 자문진의 구성은 해당 부문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 및 교사, 학생·학부모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교육과정 실행 지원 자료 개발진」은 학교 현장의 실천성을 고려하면서 연구·개발진의 아이디어를 보다 명확하게 담기 위해 연구·개발 착수 단계부터 활동하도록 한다. 예컨대 연구·개발의 전반부에서는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공유하기 위해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료 개발에 곧바로 착수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여 교육과정 시안 공표 및 고시와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 체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이 체제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실행 지원 자료 개발진」의 주요 역할이 학교 현장의 실천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보급·지원의 적용 체제 개선
교육과정 적용은 종래의 선형적 전개보다는 ‘적시성’이 발휘되는 보다 역동적인 체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교육과정의 RDD 모형(curriculum research, development and defusion model)의 전형을 따르고 있으며 이 단계에 따라 선형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적용은 교육과정 연구·개발이 종료되고 고시 후에야 비로소 이루지는 형태가 고착화되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결과 적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은 연구·개발 종료와 고시 이후에 착수되고 별도의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당연시되었다.[그림 2]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이 개정되면 학년군·학년별로 연차적 적용을 한다. 이 연차적 적용의 표면적인 배경은 새 교육과정에 대한 단위 학교의 준비·적응을 위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교과서 개발’ 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따라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한 교육과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이 상당히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과 대안으로 [그림 3]과 같이 교육과정 연구·개발과 보급·적용의 일원화를 제시한다. 이 방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으로 교육청 수준의 지역 교육과정 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도 고려해 본 것이다. 즉 이 일원화에 따라 확보된 연구·개발 2년차에 각 시·도교육청은 국가교육과정 시안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과정 개발을 착수할 수 있는 구도이다.[그림 3]과 같은 일원화를 통해 첫째, 종래에는 연구·개발진의 연구·개발 기간이 사실상 1년 이내로 항상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 교육과정 연구·개발 기간을 ‘2년’ 정도로 확보하도록 하고 종래의 적용 준비와 교과서 개발 기간을 들어내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시안 연구·개발과 현장 적합성 및 의견 수렴 시간을 보다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교과서 개발은 교육청의 지역교육과정 개발과 맞물려 자유발행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과 보급·적용 기간을 일원화함으로써 종래의 적용 준비 기간을 두지 않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의 착수와 동시에 새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으로의 확산·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림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고시·적용의 선형적 과정
[그림 3] 교육과정 연구·개발과 보급·적용의 일원화 방향
–
새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는 물론 지원 자료 개발도 종래와 같이 고시 이후가 아니라 연구·개발의 착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의 적용·실행은 종래와 같은 연차적 적용이 아니라 공표·고시 이후 익년 학년도에 즉시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체제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연차적 적용으로 고시 후 일정 기간의 준비 시간을 두는 것을 당연시하였지만, 멀리는 발의 단계부터, 그리고 연구·개발 및 현장 적합성 검토 단계를 통해 새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으로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굳이 이 기간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종래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사실상 ‘연구·개발진 단일 체제’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진’ 외에 ‘교육과정 검토·자문진’(가칭)과 ‘교육과정 실행 지원 자료 개발진’(가칭) 등의 통로를 두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형적인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모형으로 선형적 형태를 띠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연구·개발·보급의 선형적 형태로 국가교육과정과 학교 현장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 어려움과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고 교사는 ‘교육과정 전달자’ 및 ‘교수자’의 역할에 갇혀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교육과정 연구·개발·보급 모형에서 발생하는 태생적인 한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이러한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교육과정 ‘연구·개발’과 ‘보급·적용’의 단계의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역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영근 KICE 선임연구위원
교육과정을 전공했으며, 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을 둘러싼 과제를 수행해 왔다. 현재는 학교 교육과정 거버넌스와 미래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관심을 갖고 관련 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