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국가는 헌법이 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초학습역량인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하며, 교육에 있어서 취학 기회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능력과 적성에 맞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정순원, 2020: 121-122).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학생 맞춤형 학습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교육부, 2022).
2021년 9월 「기초학력 보장법」, 2022년 3월 동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국가 수준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① 맞춤형 기초학력 진단·보정 강화, ②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내실화, ③ 기초학력 지원 정책 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다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안전망’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은 다양한 원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1수업에 2명의 지도인력을 배치하여 수업 중 즉각적인 보정지도 및 협력 수업을 실시하는 1단계 교실 내 지원(협력교(강)사제), 교내 다중지원팀을 구성하여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2단계 학교 내 지원(두드림학교),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학습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3단계 학교 밖 지원(학습종합클리닉센터)으로 구성되어 있다(노원경, 오상철, 김태은 외, 2022).
최근 코로나19 이후 대두되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기초학력 지원 정책 개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고, 둘째,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사업 운영 관련 요구를 분석하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¹⁾.

1) 2022 기초학력 보장 안전망 만족도 조사는 2022년 11월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 안전망별로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이루어졌음. 설문 대상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본 연구과제 보고서를 참조하기를 바람.

수업 내 기초학력 지원(1단계 안전망)

수업 내 기초학력 지원(1단계 안전망)은 정규수업 시간의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즉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습 결손이 발생,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안전망이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관련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1수업 2교사, 협력교(강)사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1단계 안전망(수업 내) 실태 및 만족도 분석 결과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 학년별로 정규 수업 중 협력수업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는 1학년과 2학년, 중학교는 1학년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마다 저학년일수록 협력수업 실시 비중이 높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교급별 협력수업을 실시하는 교과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는 ‘국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협력수업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모두 ‘수학’을 협력수업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전체와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도 ‘수학’의 협력수업 운영 비율이 타 교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협력수업이 학생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협력교(강)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초학력 부족 학생은 협력수업을 통해 ‘배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자신감 형성’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응답한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학생은 ‘학습태도와 습관 형성에 도움’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협력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협력수업 시간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수업 참여정도’가 참여 이전에 비해 참여 이후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기초학력 지원(2단계 안전망)

학교 내 기초학력 지원(2단계 안전망)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부진 원인을 파악한 후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부터 학교 내 여러 구성원들(두드림팀)이 협력하여 맞춤식으로 지원하는 학교 내 안전망이다. 대표적으로 2014년부터 모든 시도의 단위학교에서 ‘두드림학교’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2단계 안전망(학교 내) 실태 및 만족도 분석 결과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 학교 내 기초학력 지원 사업(예: 두드림학교 등)에 대한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64.0%)는 중학교(29.7%), 고등학교(6.4%)에 비해 학교 내 기초학력 지원 사업 운영 여부 비율이 높았으며, ‘두드림학교’ 대상 평균 학생 수의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 중학교는 2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드림 대상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특성은 학습결손(2.62/2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습의욕부재 (2.45/2점), 낮은 자존감(2.17/2점), 주의산만(2.14/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²⁾.
셋째, 두드림학교 운영 성과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학습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두드림학교 운영 성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두드림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었다.’고 동의한 정도가 미미하지만 높게 나타났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력 향상보다는 학습 동기와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동의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두드림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두드림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공부에 대한 노력 정도’가 1.25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1.23으로 두드림 프로그램 참여 전·후 높은 평균 차이를 보였다.

2) 설문에서는 특성을 보기로 제시하고 해당 학교의 두드림 대상 학생들의 특성 정도를 ‘전혀 나타나지 않음(0점), 가끔 나타남(1점), 빈번하게 나타남(2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학교 밖 기초학력 지원(3단계 안전망)

학교 밖 기초학력 지원(3단계 안전망)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 중 학교나 교사의 힘으로만 지원하기 어려운 문제, 즉 학생의 심리·정서·행동상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망이다. 대표적으로 2012년부터 시도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상담, 학습코칭, 외부 전문 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설치·운영 중이고,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학생을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3단계 안전망(학교 밖) 실태 및 만족도 분석 결과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밖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학교 밖 전문가/전문기관의 도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는 ‘도움을 받는다’(56.5%)의 비율이 높았으며, 중학교(63.5%)와 고등학교(88.9%)는 학교 밖 전문가/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도움받는 학교 밖 전문가/전문기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 산하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67.6%). 다음으로 난독증 관련 전문기관(20.8%), Wee센터(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학생 지도에 성실하고 열정적인 자세를 보였다.’가 4.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종합클리닉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4.4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서비스 참여 전·후 학생들의 변화 정도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이후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참여 이전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의 정도가 확인되었다. 각 문항별로 참여 전·후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공부에 대한 노력 정도’가 1.37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1.36으로 학습종합클리닉 센터 서비스 참여 전·후 높은 평균 차이를 보였다.

기초학력 보장 3단계 안전망 내실화 방안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초학력 실태 및 기초학력 안전망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보장 3단계 안전망 내실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수업 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협력강사제 내실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강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과 및 학년에 적용 가능한 협력수업 모델을 활용한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급에 따른 두드림학교 운영 비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중등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두드림학교 모델 발굴 및 개발이 필요하다.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드림학교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두드림학교운영 모델을 개발하며, 실제 두드림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정책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인력의 전문성 및 안정적 근무 조건 개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업무 및 역할 조정을 통해 단위학교가 학생에게 지원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위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시범운영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내 복합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한 지원청 내 다양한 센터 및 인력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오는 말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보장정책 실행 주체 간 협력과 소통 부족으로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조성 미흡, 기초학력 보장 3단계 안전망의 각 사업별 인력의 불안정성, 학습지원 담당 교원에게 편중된 업무 배분, 학습지원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학부모 동의 획득의 어려움 등은 향후 정책 및 사업 내실화를 통해 지속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정책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정책은 학습장 애와 정서행동문제 및 돌봄 결여 등의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학습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각종 정책 사업과 자원을 재구조화하여 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정책은 또한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2021년 제정된 「기초학력보장법」을 근거로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2).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2022.10.13.).
노원경, 오상철, 김태은, 우연경, 시기자, 김경령. (2022). 2021 기초학력 지원 현황 및 실태 분석(CRI 2022-4).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순원. (2020). 기초학력을 보장 받을 권리의 개념과 내용. 교육법학연구, 32(1), 107-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