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월 24일 ‘교육 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2024년 교육부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이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여러 사회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 문제도 이러한 난제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교육 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 방향, 10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보통합 추진과 늘봄학교를 확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으로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겠습니다.
둘째는 교권 강화, 학교 폭력 대응·예방, 학생 마음 건강 지원,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등 새 학기부터 교육 현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셋째,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혁신 생태계 구축, 청년 성장 기회와 투자 확대 등 대학개혁으로 역동적인 지방 시대를 견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등 현안 과제도 챙기겠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교육·돌봄을 완성하기 위해 유보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 정부는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보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어요. 교육부가 주도해 책임 있게 유보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입니다.
올해는 관리 체계 일원화 작업을 중앙 단위부터 시작해 지방 단위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유보 통합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유보 통합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시범 사업에서 현장 상황을 살펴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고 시설 상향 평준화 모델 시안을 발표하고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과 돌봄을 통합 개선한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초등 교원과 지방 공무원의 업무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행정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교육청 늘봄지원센터(183개, 3.25.기준)의 역할을 강화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내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늘봄 실무 인력도 배치하겠습니다. 늘봄지원실 기반의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가 정착되면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업무 부담이 해소될 것입니다. 늘봄지원실은 행정실과 분리된 체제로 운영해 기존 공무원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교원, 공무원, 공무직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만족하고 함께 누리는 늘봄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지난해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의 주체로서의 교사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 교육부는 지난해 「교권 회복 종합 방안」 발표(’23.8.) 및 교권 보호 5법 개정(’23.9., ’23.12.) 등을 추진하여, 교사의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도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신학기부터는 교사가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¹⁾로 전환합니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 활성화²⁾로 피해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이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신속하게 연계받을 수 있도록 ‘교권 침해 직통 번호 1395³⁾’를 개통·운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교권 회복을 체감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단위 학교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통합민원팀을 구성·운영
2) (최소 보장 범위) ①(신설)분쟁·조정 ②(강화)민형사 소송 지원(심급별 660만 원 등) ③(강화)배상 책임(1사고 2억 원 내) ④(강화)치료 요양(200만 원 내) ⑤(신설)위협 대처 서비스(20일 내) 등
3) 3.4 개통, 시범 운영(3.4.∼15.) 후 3.18. 정식 개통 예정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이에 따른 교실의 변화가 있을 텐데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변화 속에서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교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국가 수준의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합니다. 2025년 영어, 수학, 정보, 국어(특수) 교과부터 AI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양질의 AI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부터 교원 연수, 학교 인프라 확충 등 AI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AI디지털교과서는 AI 등 첨단 기술을 통해 학생의 학습 상황을 진단·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교사는 AI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교실 내 학생들의 학습 속도나 상황, 정서 등을 이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와 코칭(Coaching)과 같은 깊은 상호 작용을 거쳐 창의성·비판적 사고 등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맞춤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 등장에 따라 교사의 역할 변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대전환기에 필요한 교사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 교사의 역할은 AI디지털교과서를 도구로 활용해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바탕으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학습 디자이너로 바뀝니다.
교사는 주도성을 가지고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전문성과 협력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이를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 역량(Classroom Revolution Competency Framework)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 역량은 사람 중심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 윤리적 실천,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맥락 분석·수업-평가 설계·수업 실행·평가 성찰 및 전문성 개발 등의 역량을 말하며, 이 중 사람 중심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교육의 방향을 먼저 이해하고, 학생 이해와 수업 개선에 AI디지털교과서를 교사 주도성을 살려 활용했는지 성찰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원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맞춤 연수 이수·인증을 통해 자신의 성장 경로(입문→실천가→멘토→전문가)를 설계하는 교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8년 대입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 2028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2028 대입개편은 2025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고교학점제로 배우고, 그에 맞게 설계된 2028 대입제도로 입시를 치르게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에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등학교 내신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능 시험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 없이 모든 수험생을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하는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수능 성적이 선택과목별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학생의 실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하면서도 미래 인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융합형 학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고교 내신은 과도한 등급 경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내신 5등급제를 적용하되, 내신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학년, 전 과목에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5등급을 함께 기재합니다. 다만, 예체능, 교양 등 이미 전면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었던 과목들과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 과목⁴⁾은 과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하지 않습니다.

4)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총 9과목)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교육발전특구의 개념과 추진 배경,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핵심정책입니다.
지난 2월 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이 지정되었으며, 31개 특구 시범지역(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역 맞춤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진행 예정인 2차 시범지역 공모(‘24.5.1.~‘24.6.30.)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모델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게 되며,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으로부터의 교육혁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학 구조 개혁과 지방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글로컬대학을 지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 글로컬대학30은 대학-지자체-교육부가 함께 지역 대학을 혁신 생태계의 허브로 육성하고, 지역 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기획하고, 정부는 혁신성이 높은 혁신 모델에 대한 재정 투자와 규제 혁파에 집중합니다. 5년간 1,000억 원 지원, 규제 혁신 우선 적용, 관계 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혁신 모델이 창출되고 있으며, 대학의 역할이 학령 인구 대상 교육 서비스에서 지역 현안 해결 및 성인 학습자 수요 대응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개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했으며, 2024년에도 예비 지정 평가와 본 지정 평가를 거쳐 1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부총리님은 이명박 정부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하실 때 사교육비를 경감시키셨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뿌리내리면 공교육의 질이 확실히 제고되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교사가 이끄는 교실수업‧평가 혁신이 이루어지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AI 기반 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합니다. 2025년에는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학생의 학습상황을 진단·분석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직면하게 되는 돌봄 및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됩니다. 올해 1학기 2,810개(3.22.기준)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내년에는 그 대상을 2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광장은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수, 교육 전문가 등 교육 현장에 계신 다양한 관계자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맺음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 • 올해는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 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보 통합, 늘봄학교를 착실히 추진하여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교실 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교육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과감히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