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원의 업무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다. 따라서 일본의 교원 업무 경감 현황과 방안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참고가 되는 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일본 교원의 업무 시간이 얼마나 왜 길고 업무 경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노력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참고할 만한 방법과 관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본 교원의 업무시간이 얼마나 긴가?

먼저 일본 교원의 업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021년 하반기에 문부과학성과 일본교직원조합에서 조사한 것이 있다. 전자(문부과학성)는 전수조사로 출퇴근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후자는 7,014명의 교사에게 온라인으로 인식형 설문방식으로 조사한 것이다. 문부과학성(2021)의 ‘학교 업무 개혁을 위한 추진현황 조사 결과 개요’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일본 전체학교의 86.4%가 교원의 근무를 IC카드([그림 1] 참고) 혹은 타임카드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이 2021년 9월에 조사한 교원근무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약 30～40%의 교사가 월 45～80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약 10%의 교사는 월 80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하고 있다. 한편 후자(일본교직원조합)의 인식형 설문조사 결과로는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각각 약 57시간 40분, 76시간 32분, 48시간 55분이며 이와 별도로 자택에서도 매일 약 1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일본 교사의 정규근무시간은 7시간 45분이다. 8시15분부터 16시 45분까지가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보통 12시 45분~13시 30분)에 45분간의 휴식시간을 끼고 있다.
문부과학성과 일본교직원조합의 조사 결과는 집계와 표시 방법 등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통해 실제로는 정규근무시간보다 하루에 평균 3~4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평일에는 8시에 출근해서 19시 정도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동아리 지도 등을 위해 하루나 이틀 출근해서 4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일본교직원조합의 조사결과를 참고로 방학에는 대부분 정규근무시간대로 근무를 하지만 주말에도 하루 정도 출근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OECD(2019)의 국제 교수학습 조사(TALIS)에 따르면 일본 교사는 1주에 56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일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참고로 OECD(2019)의 국제 교수학습 조사(TALIS)결과에서 우리나라 교사는 주당 34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왔고, OECD의 근무시간은 주당 38.8시간으로 집계되었다.

<표 1>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 업무 구분

우리나라에 참고가 되는 방안과 관점은 무엇인가?

첫째, 교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면서 학교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다.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후지와라(2018)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6개국의 교직원 업무를 검토한 보고서에서 아래 [그림 3]과 같이 교사의 직무내용과 학교 기능을 축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교사의 직무내용이 불분명하고 학교 기능이 확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직무내용은 분명하고 학교 기능은 축소되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교원 업무는 일본에 비해 분량은 적지만 성격은 일본처럼 불분명하고 교원을 둘러싼 학교의 역할도 비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축소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의 업무 경감 자체가 아니라 교원 업무의 명확화와 학교 기능의 축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교사와 학교의 지도체제 유형

둘째, 지역 연계와 학부모회(PTA)의 역할이 중요한 점이다. 학교의 기능을 축소하고 교사와 행정직원 및 학교가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외부 인력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일본에서는 교육청에 ‘지역학교 협동활동 추진원’ 등의 직책을 두거나 ‘동아리 지도원’, ‘관찰실험 보조원’ 등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해당 학교의 인근 그리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협력지원체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봉사활동 관련 포털 사이트로는 미흡할 수 있다. 교육청과 구청 등에 관련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과 함께 학교에서 각종 비상근의 지원 인력 채용시 인근 지역 인력을 우선 고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동아리 활동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제고하는 것이다. 일본 교사의 업무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가장 큰 이유 2가지는 동아리 지도와 방학중 정상근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동아리 지도는 교사의 자발성에 기반을 두는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아침과 방과후 그리고 주말에도 이루어지는 예체능 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사로서 보람과 인정을 받고 보다 학생들을 파악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수업시간에서 보다 양질의 교수학습이 가능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동아리 지도가 일본 교원 초과근무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가급적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고 아침과 방과후의 장시간 동아리 활동을 지양하는 수준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 자율동아리가 추진되고 있지만, 일본의 이러한 학교 내 예체능 중심의 교사에 의한 동아리 지도에 대해 그 장점을 취할 부분은 없을지, 교과연계 혹은 인성교육 등의 측면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없을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