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가 생소한 일부 독자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동기〈이하 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¹⁾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 심의·의결 기구입니다. 2004년 이후 개별적으로 수립돼 온 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지방분권(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합·추진하기 위해 2023년 7월에 출범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포함한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또한, 각 부처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내리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약속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약속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약속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시대 계획 중 하나인 4대 특구는 무엇이며, 이것이 지방소멸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 • ‘4대 특구’는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특구를 의미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과 유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²⁾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주도할 쌍두마차로서, 지역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 주거, 여가가 집약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마지막으로 문화특구³⁾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공간을 지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대 특구 계획은 지방소멸 및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지역 내에서 인재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시범지역 1차 공모(2023.12.11.~2024.2.9.)를 신청한 40건 중 31건(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
3) 2천만 명이 동네 2만여 문화공간에서 문화를 누리고,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천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교육발전특구는 이전의 교육 관련 특구 사업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 •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도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공교육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이는 이전의 중앙정부 주도 교육 특구 사업과 대비되는 점으로,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산업체 등이 함께 상향식 교육개혁을 추진합니다.
교육발전특구의 목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 인재 양성, 고등학교와 지방 대학 간의 교육 연계, 지방 대학 교육 강화, 지역 내 취업 및 창업 지원, 그리고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접근법과 달리, 지방 주도의 자발적 혁신을 통해 교육개혁을 이끄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5대 전략 중에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이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 • 지방시대위원회는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을 통해 전국적으로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개혁은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 정주를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교육을 통한 지방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지역별 특색에 맞는 공교육 모델을 창출하고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해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구현되면 우리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대학 규제를 개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대학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영유아가 수준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교육, 돌봄,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학교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여 교육·돌봄 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난제는 무엇일까요? 또한, 그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 •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청년 대상 설문 피앰아이, 저출생 설문⁴⁾에서 고용·주거 불안(25%)과 양육 및 교육비 부담(21%)이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12월 이후부터 인구감소와 함께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이상이 거주하고 소득의 절반 이상도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이에 226개 기초지자체 중 89개가 인구감소⁵⁾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주도의 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지역인재를 선발하며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아이를 키우기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설립, 지방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프로젝트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및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피앰아이, 저출생 설문조사(성인 1,800명 대상, ’24. 5.)
5) 226개 기초지자체 중 89개 기초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행안부, ‘21)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교육개혁 중 하나로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 대학 육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글로컬 대학이 지방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 • 글로컬 대학의 육성은 인구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지방 및 지방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물고 지역 및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혁신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편과 교수학습의 혁신을 통해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된 글로컬 대학의 특성화와 과감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3년에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단계적으로 지정하고, 각 대학에는 5년간 약 1천억 원을 지원하여 글로컬 대학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상향식 혁신 체계는 긍정적 변화를 가속할 것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 중심의 의대 정원 증원이 발표되고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또는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요?

우 • 의대 정원 증원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추동하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지방 의과대학에 할당된 추가 인원은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모든 시민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통해 지역 내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정착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인재 선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 • 지방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역인재 선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비율을 상회하는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지역 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며, 결국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에 이어 ‘지역주도 교육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교 전 신입생이 27명에 불과한 곳도 있을 만큼 지방 대학의 위기는 심각합니다. 진학·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몰리는 상황에서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 • 과거부터 이어져온 정부의 수도권 집중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 유치 기업 및 일자리 창출이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육정책과 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이유에는 일자리, 소득, 교육 기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 대학의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발전특구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RISE 체계를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지방 대학과 지역 경제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컬대학30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해 청년층의 지방 이탈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2024년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우 • 제가 세운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4대 특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화’입니다. 현재 4대 특구 중 교육발전특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와 이행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여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초광역권 협력사업과 시도 통합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⁶⁾’에 이어 올해 확정된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관련 규제와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입니다. 중앙 주도의 국정운영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주도의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적으로 재원을 확충하여 지방의 자립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인구 늘리기 정착’입니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 안착’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하겠습니다.

6)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교육광장은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수, 교육 전문가 등 교육 현장에 계신 다양한 관계자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 •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주도의 교육혁신을 통해 교육의 힘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우수한 공교육을 받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은 교사, 교수, 교육행정가 등 교육 현장에 계신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맞서는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지방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