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안영길 동탄중앙초등학교 교장

들어가며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기치로 교육혁신, 스마트교실, 공간혁신, 학교복합화, 그린학교의 5대 영역을 설정하고,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해 총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교육 뉴딜을 선언하고, 2025년까지 5년 동안 18.5조 원의 예산투입을 공표했다.
학교가 오로지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학생 수 감소로 남는 교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거나, 학교부지에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등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주민들에게 활짝 문을 연 학교는 소통의 장이 되어 지역에 활기를 북돋아 주고, 지역사회 구심력, 사회문화적 파급력을 감안할 때 ‘학교와 지역의 교육시설 복합화’는 교육, 행정, 기업,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 등 공동체 문화와 복지에 미치는 시너지가 대단할 것으로 본다.
이에 학교복합화의 효과성을 동탄중앙초등학교(이하 동탄중앙초)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성찰요소는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출처 : 동탄중앙초등학교 www.dtc.es.kr. 동탄목동초등학교 dt-mokdong.es.kr, 토월초등학교 www.to-wol.es.kr

학교, 교육시설 복합화의 효과 – 동탄중앙초의 사례

동탄중앙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개교 7년의 학교이다. 보통 신도시 초등학교는 개교 5년이 지나면 구성원의 자연 연령 변화와 학령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학급 수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표 1>에 의하면 동탄중앙초에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표 1>에서 3개 학교는 생활여건, 주민구성, 교육관심도 등에서 비슷한 환경의 학교이다. 동탄중앙초와 동탄목동초는 같은 동탄2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인시 수지구 소재의 토월초는 1990년도 중반에 형성된 신도시 학교이다. 동탄중앙초는 가장 적은 세대수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에서 동탄목동초에 비해 500명, 토월초에 1,100명이 많다. 상식적으로 세대수에 따른 학생 수는 비례한다. 세대수가 가장 적은 동탄중앙초가 학생 수에서 월등하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례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학생 수의 감소와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역 발생의 역사에 따른 거주 세대주의 자연연령 증가 등이 있으나, 동탄중앙초의 학생 수는 대단히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동탄중앙초의 비정상적인 세대수 대비 학생 수의 급격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왜 같은 신도시, 90년대 중반의 구 신도시의 학교에 비해 과도한 쏠림의 현상은 왜 발생한 것일까?[사진 1]을 살펴보면 동탄중앙초 주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반경 300m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신도시 지역에 이런 학교는 많다. 다시 살펴보면 동탄중앙초 아래에 ‘동탄중앙이음터’, 운동장 오른쪽으로 ‘동탄어울림 체육센터’, ‘학원가’, ‘복합상가’가 이어진다. 이음터와 체육센터는 지역의 교육, 예술, 문화, 디지털 진흥을 위한 복합시설이다. 동탄중앙이음터는 화성시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MOU를 맺고, 땅은 학교에서 제공하고, 건물과 시설, 운영은 화성시가 맡았다. 내부 시설은 1층 유아원, 휴게공간, 2~3층 도서관, 4~5층에는 컴퓨팅 메이커스페이스 5실, 대·중·소의 교육 및 협의회실 10실, 대회의실 2실, 3D프린터 30대, 영상창작실 4실을 갖추고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와는 바로 연결되어 교육과정 운영시간, 학교 방과후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학생들이 마음껏 드나들며 이용한다. 이음터는 교육과정 운영시간, 즉 9시에서 14시 30분까지는 최대한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공동, 공유되며 운영되고 있다.
동탄어울림 체육센터에는 수영장, 체력단련, 배드민턴 등 각종 구기종목 시설을 갖추고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상시 개방된다. 동탄중앙초 세대수 대비 학생 수의 쏠림현상은 교육시설, 생활 및 교육편의시설의 복합화에 있는 것이다. 산학, 지자체, 지역이 상생을 위한 협력을 통해 교육문화예술시설의 복합화를 이루어 교육, 안전, 생활, 관계, 소통의 ‘학습공원 클러스터’를 이룬 결과인 것이다.

학교복합화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언

동탄중앙초 7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교육시설이나 학교복합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연 학교복합화를 위해 아니 지역 복합화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러한 관점에서 동탄중앙초가 헤쳐온 시간을 돌아보며 학교복합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복합화를 위한 법률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기도 부천시 구도심의 오래된 학교는 별관동이 학생 수 감소로 통째로 비어있다. 인성교육 관련 법인의 요청에 교실 몇 칸을 임대하려 했으나, 법적 정비가 되지 않아 무산되었다. 또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신도시관련특별법에서는 아니다.
신도시에서 공공시설이 아닐 경우 특별법에 따라 증·개축을 비롯한 이동통로, 하수구 하나 마음대로 고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학교복합화 사업 시행에서 부딪히는 법적, 제도적 문제를 범부처 관련 부서 간 협의, 소통으로 먼저 해결되어야 사업의 시행과 추진, 운영의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복합화 선정 및 심사에서, 표준화 방식을 넘어 참여의 동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학교복합화의 정부정책은 지역과 학교에 동기를 부여하므로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한다. 교육부의 18.5조는 적은 돈이 아니지만 학교복합화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학교복합화 사업은 예산의 한계로 선별적 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선별지원은 학교별 기획–신청–심사–확정–시행의 단계를 거친다. 학교복합화를 신청하는 지역과 학교는 기존의 경로를 따라 시행처에서 요구하는 표준화된 기존의 신청방식을 따를 것이다. 업무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업무담당자와 지역의 전문가 집단, 관계자가 참여하여 일정한 양식의 서류와 몇 번의 전문가단의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서가 작성되고 관계기관의 최종적인 심사를 통해 사업이 확정,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완성된 복합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예를 본 적이 없다. 지역과 학교의 특성, 학생과 주민의 공동 및 분리사용 등의 다양한 문제가 다반사로 발생한다. 설계를 변경하고 추가 공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모든 단계에서 직접 사용자가 배제되고, 심층적 사용자의 논의가 부족하고 의견수렴의 과정이 미진하였기 때문이다.
복합화의 기획과정에서부터 전반적으로 학생, 주민 등 직접 사용자의 참여를 필수화해야 한다. 학교복합화 사업의 심의 및 심사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개방성과 확장성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 주부, 노인, 직장인, 대학생, 청소년 등 지역의 모든 공동체 자원들의 합력과 협력, 합의를 끌어내는 총체적인 참여가 계획 속에 담겼는지, 공유되고 이해된 합의된 신청인지를 지역공동체의 방문, 설문 등 직접 조사를 통해 검증하는 것을 최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복합화는 지역의 예술문화, 창의의 행복 발전소이다. 단계적 심층적 논의와 토론, 합의, 협력에 바탕한 추진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참여와 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대중은 자신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아무도 주목하지 못할 만한 기회들까지도 가능해지고 더불어 책임성과 애착을 강화시킨다. 지역공동체 모두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함께 가꾸어 가는 힘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여야 한다.
학교복합화를 위해 2025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교복합시설의 공사비를 1개소당 300억, 전국 초·중·고 약 500개교 정도를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학교에서 용지를 제공받고 시설완공과 운영은 직접 책임졌다. 민주적 책임제의 지방자치단체는 여론에 힘입어 운영된다. 학교복합시설, 즉 교육사업은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넘어서는 파급력이 큰 보편적 복지이다.
학교와 지자체, 관련 기관, 주민 등의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복합화를 지원하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과 새로운 교육변화 및 고용의 창출로 일석5조의 성과를 얻을 것이다.
지난 5년간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와 교육관계자가 동탄중앙초를 방문하여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 지역의 발전, 교육의 변화 그리고 문화예술의 복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길을 만들고 나아가라.

넷째, 학교복합시설 운영의 명확한 경계와 운영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복합시설을 만들었지만 이는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다. 이때부터 주도권 논쟁이 시작된다.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니 지역민들이 우선이다.’라며 학교와 복합시설운영센터장을 몰아친다. 시간이, 인고의 기다림이, 만남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나긴 민원의 강경함은 끝없는 만남과 소통, 대화가 답이다. 복합시설 학교장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만나고 또 만나 대화하고 대화하여야 한다. 모든 것은 걸러지고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지자체, 교육지원청 차원의 조정기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학사운영에 바쁜 학교의 부담을 덜어 줄 이슈를 협의하고, 조정과 합의를 위한 지원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오며

이론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는 이웃 도시보다 10배 큰 도시는 17배 더 혁신적이고, 50배 더 큰 대도시는 130배 더 혁신적이다는 연계와 연결, 중첩과 얽힘의 ‘초선형적 규모’를 입증하였다. 공간 특히 복합공간은 사람들의 관계와 소통, 이음, 당김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활성화하여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창조 발전소이자 창의 보육원이다.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다. 새까만 눈동자 초롱거리며 달려와 밝게 인사하는 새롬이, 놀이기구에 거꾸로 매달려 드러난 배꼽을 간질이며 터뜨리던 청아한 웃음소리의 보람이는 언제쯤 거기서 볼 수 있을까?
이제 학교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학교공간혁신을 동반하는 학교시설복합화는 미래 학습의 길잡이, 교육 변화, 사회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남녀노소 상·중·하,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서로를 이어주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넓혀 줄 것이다. 지역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온·오프라인의 개방된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다.
교육 변화, 사회 변화, 국가 변화의 대전환이 학교에서 시작되도록 하자. 학교복합화를 통해 경계나 벽을 허물고, 함께 나누고 배우며 성장하도록 가꾸어 나가자.
코로나19의 비구름을 벗고 모두에게 감사하며 햇살 밝은 일상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내일이기를 기원해 본다.